법률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3조의5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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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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