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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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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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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