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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제6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3.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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