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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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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