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3조의3 (전문기관의 감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