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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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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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