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조세 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3.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8-04-17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962e620
2017-07-26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eb8314a
2013-03-23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6e2bd95
2009-05-21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481c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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