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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4조의5 (가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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