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4조의6 (독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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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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