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6조의3 (지정의 사후관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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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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