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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