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44조의5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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