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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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