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운영세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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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62d16
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aebada
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409cc
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3763783
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bc5766
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f3600ab
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6ac4c64
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2734f0f
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1af7506
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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