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