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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