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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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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