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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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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