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3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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