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0조 (임원의 해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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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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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