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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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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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 대법원
  2. 판례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36건 더 보기
  1. 판례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주주명의변경 대법원
  4. 판례 양도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양도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대법원
  8. 판례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서울북부지법
  9. 판례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서울북부지법
  1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 대법원
  11. 판례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12. 판례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13.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부산고법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6.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7.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1. 판례 양수금·전부금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3. 판례 보수금 대법원
  2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5.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민사지법
  28. 판례 동산인도등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0. 판례 대여금 대법원
  31. 판례 약정금 대법원
  32. 판례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서울민사지법
  33. 판례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서울지법 남부지원
  34. 판례 물품인도 대법원
  35.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36. 판례 광업권이전등록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