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24조 (유지청구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2. 판례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3.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전환사채발행무효 대법원
  4. 판례 전환사채발행무효 대법원
  5. 판례 전환사채발행무효 대법원
  6. 판례 증자무효확인 서울고법
  7. 판례 신주발행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