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24조의1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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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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