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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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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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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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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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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