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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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관련 용어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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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 대법원
  3. 판례 물품인도청구 대법원
나머지 58건 더 보기
  1. 판례 물품인도청구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4. 판례 구상금 대법원
  5. 판례 대여금 대법원
  6. 판례 수수료반환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1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15. 판례 보증채무금 대구고법
  16. 판례 대여금 대법원
  17. 판례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1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4. 판례 구상금 대법원
  25. 판례 상표권 이전 등록등 대법원
  2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9.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30.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3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3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5. 판례 양수금 대법원
  3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구상금 대법원
  39. 판례 구상금 대법원
  4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1. 판례 손해배상(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4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서울고법
  4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44. 판례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대법원
  45. 판례 구상금 대법원
  4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7. 판례 보험금 대법원
  48. 판례 대여금 대법원
  49. 판례 구상금 대법원
  50.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51. 판례 대여금 대법원
  52. 판례 대여금 대법원
  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4. 판례 대여금등청구사건 서울고법
  55. 판례 대여금 대법원
  56. 판례 대여금등청구사건 서울고법
  57.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58. 판례 계약이행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