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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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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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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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 판례 구상금 대법원
  5. 판례 구상금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구상금 대법원
  8. 판례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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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11.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12. 판례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14.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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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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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판례 구상금 대법원
  36. 판례 구상금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구상금 대법원
  39. 판례 구상금 대법원
  40.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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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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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판례 구상금 대법원
  78.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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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판례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8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82. 판례 구상금 대법원
  83. 판례 구상금 대법원
  84. 판례 구상금 대법원
  85. 판례 구상금 대법원
  86. 판례 구상금 대법원
  87.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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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판례 보험금 대법원
  91.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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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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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25.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