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상법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현재 조문(제8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