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3.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나머지 16건 더 보기
  1.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3. 판례 등록상표취소 대법원
  4.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5.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6.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7.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8. 판례 상표권리범위확인 대법원
  9.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0.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1.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4.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5.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6.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