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정 2010.3.22>

제24조의12 (파산신청)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ba50f7a
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0c74038
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현재 조문(제24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