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6조의2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새마을금고법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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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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