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80조의5 (파산신청 등)

새마을금고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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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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