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79조의3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새마을금고법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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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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