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5.19, 2024.10.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