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생명공학육성법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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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15e1855
2025-04-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6847e95
2024-10-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9fc1421
2024-02-1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77cf2d9
2021-12-28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955b00
2020-05-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371364
2017-07-26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2ac2a66
2014-11-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52cbb2d
2013-03-2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072dcd3
2011-07-2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85b0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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