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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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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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