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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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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