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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제52조 (수수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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