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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