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9조 (보증의 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6.8>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