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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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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