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석면안전관리법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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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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