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제39조의5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석탄산업법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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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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