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위원의 대우)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16.1.15>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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