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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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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