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1.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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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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