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