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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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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