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