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不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