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93조 (관리인의 수뢰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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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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